작년한해 불법도박판의 규모가 81.5조억원 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서 10.5% 늘어난 규모로, 합법 사행 산업 22.44조억원과 비교하면 3.6배의 규모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조사(2020년)’의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참여한 도박 유경험자들의 지출액을 기반으로 전체의 규모를 예측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졌다.
도박의 종류별로 규모를 알아보면 불법 스포츠도박(토토)이 20조5억 (25.4%)으로 제일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어서 두번째로 성인오락실·릴 게임·슬롯 머신·파칭코 등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14조9억(18.6%)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또 세번째로 온라인 카지노 10조6억 (13.4%), 네번째로 그래프게임, 달팽이, 사다리 ,파워볼 등등 실시간 불법 사행성게임 8조1억 (11.2%)를 차지했다. 기타 그 밖에 사설 카지노장 7조4억(9%) 사설 경마 6조8억 (7.3%) 웹보드 게임 5조3억 (6.4%) 하우스도박 3조6억 (3.9%) 사설 경륜 2조3억( 2.4%) 사설 경정 1조8억(1.7%) 사설 불법 소싸움 3,832억(0.5%) 이 순서로 게임내 판돈의 규모가 컸다.
불법 하우스 도박장, 웹 보드게임, 사설 경륜과 사설 경정은 예전의 조사자료 대비하여 규모가 줄어든 반면 온라인 카지노, 사설 카지노장,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 스포츠도박(토토), 불법 온라인 사행성게임 들은 규모가 예전대비 더 커졌다.
눈덩이 처럼 커지는 온라인 불법 도박…54.5조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이번 불법도박 규모 및 실태조사를 하는과정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도박의 자금모를 추정했다. 스포츠 도박(토토) 20조5억(35.5%)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불법 도박 게임, 사설 온라인 경마, 사행성 웹보드 도박 게임, 사설 온라인 경륜, 사설 온라인 경정, 사설 온라인 소싸움 등의 순으로 불법 자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 온라인 도박 자금의 규모는 전체 도박 자금의 69.7%차지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이 조사를 통해 요즘 불법도박 판에서 경쟁과열로 일부 잘되는 도박업체만 수익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더욱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 도박 조직을 세분화하여 적발 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도박 수익을 그날 그날 바로 정산하는 등 수법이 점점 고도화, 치밀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온라인 도박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시 당첨금을 주지 않는 ‘먹튀 사이트’가 등장하고 나날이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불법 도박 게임 이용자들은 이를 피하기위해 오프라인 도박장(성인게임장, 경마, 경련 등등)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해외(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에 거점 둔 온라인 도박 단속이 어려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대부분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고소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지지않아 경찰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격고있다
불법도박 회원모집(일명 총판)에 대한 단속강화 및 처벌규제 강화
불법도박으로 발생한에 대한 불법수익 환수
불법 도박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집중단속 (요즘은 실시간 가상계좌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불법도박조직내의 내부 신고 유인(포상금, 면죄)
청소년 대상 체계적 불법도박 관련 교육
사감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단속기관의 단속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어 불법 도박 근절에 한 힘이 될수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하였다.